경주 대표 명물 십원빵(좌)과 이를 따라한 일본은 '10엔빵'(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십원빵'이 경북 경주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십원빵 제조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은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10원짜리 동전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지난해 5월 십원빵 제조업체들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 업체가 기존 도안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 십원빵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빵이다. 10원짜리 동전에는 경주의 대표 유물인 다보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경주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몇년전 한 업체가 십원빵을 출시한 뒤 유사 업체들이 생겨났고, 일부 업체는 수도권에 매장을 낼 정도로 프랜차이즈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방문했을 정도로 경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인기가 국외로까지 퍼져 일본에서도 십원빵과 유사한 '10엔빵'이 나왔을 정도다.

당국은 화폐 도안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만큼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무단 사용을 묵인할 경우 향후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도용되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업체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