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우유 등 농축산물 물가 관리방안’ 관련 기자간담회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형 커피전문점들은 저렴한 수입산 멸균유를 쓰고 있어 원윳값이 올라도 ‘밀크플레이션(원윳값 상승이 커피, 빵 등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현상)’은 제한적이다. 지난해 우유 가격이 ℓ당 180원이 올랐을 때 가격 인상 요인은 50원대, 상승분의 30%에 불과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우유 등 농축산물 물가 관리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올 여름 예정된 원윳값 인상을 앞두고 시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9일부터 진행 중인 원윳값 협상을 비롯한 농축산물 물가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밀크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가공식품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주요 식품의 국산 우유·유제품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환 축산경영과장은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는 우유·유제품 비중이 94%, 59%로 높지만 빵에는 버터가 5% 이내로 과자에는 1% 이내로 들어간다”면서 “주요 식품 중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 비중이 높지 않아 가격 인상 요인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생산비 상승으로 낙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가와 유업체들은 올해 우유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9일 시작했다. [연합]

정재환 과장은 원유(原乳) 가격이 현재 협상 범위의 최대치로 결정되더라도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는 낮은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부터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적용되면서 과거 생산비 연동제 기준인 가격 인상 범위 기준 ℓ당 104~127원(생산비 증감분의 90~110%)보다 낮은 69~104원(60~90%) 범위에서 결정된다”며 “과거에 비해 인상 폭이 낮은 수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가격은 1년 늦게 원유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가 지난해 생산비 상승을 감내해 왔다. 정재환 과장은 “매월 원유 가격이 결정되는 미국은 지난해 55%, EU는 37% 인상한 상황”이라고 비교했다.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삼겹살(외식)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16.1％ 올랐다.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설치된 삼겹살을 비롯한 음식 메뉴 배너. [연합]

이런 이유로 올해 원유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낙농가의 부담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생산비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사료값이 크게 올라 (낙농가가) 경영상 불리함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유지방 기준을 낮추고 불필요하게 비싼 사료를 먹이지 않아도 되도록 인센티브 기준도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계절적 요인이 큰 여름철 농축수산물의 수급 관리를 위해 해외 수입이나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통·간접 비용이 가격 인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5월 기준 지난해 동월 대비 3.3%로, 농축산물의 인상폭은 1.4%이지만 가공식품·외식 항목의 경우 각각 7.3%, 6.9%로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외식 물가 부담의 인상 요인이 큰 이유에 대해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식업의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상승 등 비용 상승이 복합적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1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음식점 앞에 붙은 메뉴판. 메뉴별 가격이 나와 있다. [연합]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외식 부문은 식재료(41%)가 영업비용에서 차지 하는 부분이 절반이 안 되고 인건비(34%)·임차료 (10%)·세금(7%)·수수료(8%)다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외식업계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외식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원가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 인력의 고용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주중 25시간인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30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법무부와 함께 검토 중이다. 올해 1월부터는 방문취업 외국인(H-2)의 취업 허용업종을 ‘음식업종 및 주점업’ 전체로 확대하고 5월부터는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취업 제한을 해제한 상태다.

19일 서울 시내 한 중국음식점 메뉴판. 자장면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

다만 정부는 적극적인 외식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정희 실장은 “외식 물가 상승은 구조적 인상 요인이 있어 정부가 지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프랜차이즈업계와도 꾸준히 소통 중이나 외식 가격의 경우 소상공인도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가지가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자재 가격의 개선 상황을 소비자에게 공유하면서 가격 협력을 요청하겠지만, 소비자단체와 언론의 관심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식비 상승과 관련해 축산물 등의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재환 과장은 “축산물은 산지가격이 52%, 유통비용이 48%인데 산지가격이 1% 하락해도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때는 이론적으로 0.52%밖에 하락하지 않는다”며 “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송비·인건비로 인해 하락 폭이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