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복지 관련 제도 보완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처우 문제를 비롯해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문]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보다 일상의 행복을 더 누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헤럴드경제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 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 중이다. 특히 ‘웰니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관련 산업 복지를 증진키 위한 ‘웰니스 프런티어’ 인물들과 기관의 노력도 연속으로 소개 중이다.

[헤럴드경제=(정리)김영상 기자·(글)양정원 웰니스팀장]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 중이다. 민감하면서도 뜨거운 감자인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담론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라고 한다.

그 첫 순서로 지난 7일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징벌적 처벌의 대안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험제도 도입과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발제했다. 응급·중환자를 진료할수록 의료사고와 소송에 쉽게 노출되는 의료의 속성상, 필수의료 종사자들을 징벌하는 것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까 우려된다”며 “의료인들이 중증환자나 필수의료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보건의료현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필수의료 지원제정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물었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느끼나.

▷당에서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의료, 지역의료 관련 여러 직능 대표들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소통 중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이 매우 높지만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의료진, 병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취약지역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등 공공의료 영역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국가가 의료취약 부분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 하는 이유다.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최근 열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입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필수의료 영역의 기피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내내 보건복지위에 몸담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3년 전 보건의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반기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정활동 대부분을 보냈고, 보람도 컸던 것 같다. 국제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수준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감염병 예방법’ 등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고 본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복지 사각지대 제도 보완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료법, 간호법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간호사 처우 문제와 지역사회 의료를 해결하고자 대안을 준비 중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단체 간 불신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맡아 힘을 보태고자 한다. 최근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임명되면서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복지를 연결하는 국회의 노력을 구현해보고자 한다.

-6·7월 총 다섯 차례 심층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취지는.

▷우리 사회의 정책결정과정이 생각보다 고도화되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본다. 의사정원 확대, 건강보험제도의 한계 등 민감한 의료 현안들이 최종 결정되는데 있어서도 근거 마련과 충분한 숙의과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단지 토론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현장의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장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릴레이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속적으로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갈 방향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회가 앞장서 보건의료계와 손을 맞잡고 현장에 실제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탁상공론,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소속 상임위에 유일한 의사 출신인데 어려움은 없나.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기엔 전문가 출신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능 간 이해관계가 비교적 복잡하고,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또 국민들의 일반지식과 현장의 전문성 사이에 간극을 좁히는 것도 쉽지 않은 역할이다. 의사 출신으로 보람도 크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무과실 분만의료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결실을 이뤘다는 평가인데.

▷21대 국회 내내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저출생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100% 보상하는 책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모든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에게 부담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0% 부담하는 안정적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다음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디지털헬스케어의 성장에 대해 강조했는데.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규모가 2021년 1조8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여러 규제로 인해 글로벌시장 규모에 비해 국내 시장은 성장률이 낮은 편이다. 디지털헬스케어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게 활용되려면 인권 및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악용방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초기 설계가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관련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 절차 마련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이 발전하고, 의료계·산업계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시의성 있는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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