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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구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발족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와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인구 위기대응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온 기획재정부에서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 구성해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정책의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괄해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총괄작업반 외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활인구 확충 등 4개 분야 11개의 작업반을 둬 작업반에서 주요 의제별 논의,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저출산 완화를 위한 돌봄·교육 서비스 질 제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양육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한다.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우수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각 작업반은 의제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에 전문성을 더하고,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해 논의 결과를 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촘촘히 챙길 계획”이라며 “전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으로 부처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 정책 발굴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