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프닝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회복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잇따른 정책 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등 대대적인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항구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이 1조위안(약 178조8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허용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검토하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미미하자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성장 궤도로 되돌리겠다는 의도다. 팬데믹(대유행) 기간동안 각종 부양책을 쏟아 낸 결과 최근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씨름하고 있는 다른 주요국들과는 대조적이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1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별 국채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와 빚더미에 오른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을 간접적으로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다주택 구매 제한을 철폐하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다수 도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두 채 이상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중·단기 정책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시장은 오는 20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FP]

이러한 부양 조치들은 이르면 며칠 안에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WSJ은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했다. 오는 20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금리를 잇따라 낮춘 데 이어 대규모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WSJ은 “일련의 정책들은 정부 관리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상 고성장 시대의 종언을 알렸다. 2000년대 초중반 두자릿수를 이어갔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까지 떨어졌다. 강력한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 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경기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실제 바클레이즈와 노무라 등은 최근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대비 0.3~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15일 발표된 중국의 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예상한 13.6%, 13.7%에도 못 미친다. 또한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3.5% 증가에 그치며 직전달(5.6%)보다 둔화했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20.8%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중 규제와 글로벌 수요 침체가 맞물리며 수출까지 둔화세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24세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20.8%까지 치솟으며 지난달 기록한 최고치(20.4%)를 넘어섰다. [로이터]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부양 지출 계획이 지방정부 부채 악화 등 오히려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당장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겠지만, 중국의 인프라가 이미 상당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주택 구매 허용 역시 부동산 시장 개선에 큰 도움이 안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내다봤다.

관타오 중국은행 인터내셔널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부채, 비효율로 인한 위기가 더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문제가 더 많아지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빈 싱 모건스탠리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올해 말 지방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개혁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에 대한 우려는 개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