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회의 전경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치권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2주 앞두고 중의원 조기 해산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 최근 중의원 조기 해산을 염두한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회기 연장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7일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중의원 조기 해산과 관련한 자민당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3일 강연에서 올해 가을 중의원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다면서 ‘언제든 전쟁터에 있다는 마음가짐’을 언급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해산은 언제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다”며 조기 해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긴장감을 갖고 국회 심의에 임하고, 견고한 자민당·공명당 정권의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직후 조기 해산과 총선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방위비 증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용·송환 규정을 바꾸는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히려 중의원 해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요미우리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각료 불신임안이나 문책 결의안을 잇달아 제출하자 내각 불신임안도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기시다 총리의 성격상 중의원 해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가 내각 불신임안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중의원 조기 해산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어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조기 해산에 소극적이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오는 21일 끝나는 국회 회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회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