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이 SM엔터테인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명백한 노예계약이자, ‘불공정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5일 밝혔다.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이번 제소를 통해 우리는 공정위는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당시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린 측은 공정위에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속한 시정조치,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린 측은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했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린에 따르면 SM은 이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닌 ‘연예활동 데뷔’부터 기산, 이처럼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SM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린 측은 백현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했다는 점을 밝혔다. 세 사람의 입장은 “이는 전속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며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린 측은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세 아티스트들이 파악하기로는 SM은 최근까지도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도 해외진출 준비 등을 이유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린 측은 “세 아티스트는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됐고,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됐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됐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초과한 것이다. SM은 이에 더해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노예 계약’이라는 것이 세 사람의 입장이다.

백현, 시우민, 첸은 “다른 많은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다.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복될 부당한 행태를 생각하면, 저희는 후배 연습생, 아티스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SM 측은 세 사람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앞서 이들이 제기한 정산자료 사본 제공에 대해선 “아티스트 3인과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엑소 멤버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해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다. 또 엑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