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로 지방은행의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를 세분화해 불합리한 기준을 손질하겠다고 했지만 특별법 제정,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 제외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불이익이 해소됐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지방은행들은 이 정도 ‘당근’으로는 영업 경쟁력 확대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해당 TF가 대형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취지도 있던 만큼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판단이다. 지방은행들은 회의에서 ▷지역재투자 평가 손질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외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 활성화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지방은행들의 요구에 당국이 긍정적으로 화답한건 지역재투자 평가 손질 정도다. 지방은행의 경우 영업기반 지역 외 타지역 진출시 소수 영업점으로 진출하는데, 이 경우에도 평가를 받다보니 오히려 마이너스(-) 평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지방은행들이 혁신, 소비자보호에 균형을 맞춘 방안을 만들어오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지방은행들은 이정도 유인책만으로는 시중은행 견제나 영업기반 활성화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거래 활성화는 당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관련부처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A지방은행 관계자는 “이미 시중은행의 지방금고 진출의 출혈경쟁은 오래된 일”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지방 지역에 깊이 침투한 상태에서 이정도 내용만으로는 지방지역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약화된 지역을 벗어나 ‘탈지방’을 하려는 상황에서 지방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지방은행들은 수도권에 점포를 만들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GRDP는 2010년 49.4%에서 2020년 52.5%로 상승했다. 금융·보험업 부문 GRDP 점유율은 67.7%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중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B지방은행 관계자는 “이번 TF논의를 보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지방은행이 유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당장 해줄순 없으니 기존에 하던 사업을 디지털화를 겸비해 잘하라는 정도로만 읽힌다”며 “비대면, 디지털화가 불러온 무한경쟁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도 싸워야하는데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 중 간사수탁은행을 어디가 하고 있는지만 봐도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역학구조 차이는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은 이미 정책적 불이익이 해소된 만큼 추가적인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인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7월부터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비율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TF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한국은행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받던 부분은 해소가 됐다”며 “지방은행 특별법 또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