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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도·中 견제’ IPEF 민관전략회의…협상 추진방향 논의
'공급망 협정' 타결 결과 공유…‘최대 교역국’ 중국 자극 우려
‘구체적인 액션 플랜 없다’는 지적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우리나라 하반기 협상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IPEF 참여 14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열어 공급망 협정 타결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된 공급망 협정을 놓고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국내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또 무역, 청정 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도 3차 협상까지의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부산에서 열릴 4차 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협정을 통해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 공급망 협정에 따르면 IPEF 참여 각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대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주도의 공급망 합의를 놓고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참가국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또 반도체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고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공급망 위기시 협력 채널을 구축했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태평양지역 내 무역규범 개선, 반부패·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며 "여타 분야 협상도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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