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면직절차를 진행해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해,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또,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23조 위반)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형법 제123조 위반)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형법 제227조 위반)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한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로, 당초 임기는 오는 7월말 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받았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출신 언론 전문가로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했으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특별고문을 맡기도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며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 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