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이 만장일치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금리 인상을) 절대로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금통위가 세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적어도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몇 개월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놓고 상황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심각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일단 심리적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반도체와 IT를 제외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8％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도체 경기 저점은 올해 4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향후 최종금리 수준 전망은 어떻게 변화했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다. 여전히 시기상조란 입장인가. 만약 그렇다면 미국처럼 '연내 인하는 없다'고 못 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금통위원 모두가 이렇게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그런 물가 속도를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두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더 계속할지, 그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했다.

연내 인하에 대해선 제가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보다 정도는 적지만 연내 인하에 반응하는정도가 과도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셨다. 미국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 못을 박았다고 보지 않지만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금리를 우리가 300bp(1bp=0.01%포인트) 이상 올린 상태에서 올라간 금리가 실제로 물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지 충분한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영향을 보고 결정해야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이것이 미국 금리를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 자체가 국제 경제 흐름에 주는 영향이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 국내 금융안정이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이 금리를 너무 조급하게 내릴 경우 금융 불안정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없는지 이런 점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뒤 인하에 대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선 가장 크게 우리가 물가가 확실하게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번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지난 번 회의와 비교하면 지금 그런 확신이 강해졌나.

▶ 그 답은 3%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후까지 내려가느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지금 물가가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졌다.

저희가 지난달에 비해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자체는 3% 수준으로 내려갈 것은 여러 기저효과를 고려할때 좀 더 명확해졌다. 다만 3%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로 내려갈 것인지는 연말 뒤가 예상되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선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줄어든 이유는 지금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작년 7월 이후 많이 올라간 유가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지나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상승률이 같이 움직일 것이다. 지금 근원물가상승률의 움직임을 보면 서비스 부문이 굉장히 괜찮고, 고용도 생각보다 괜찮고 그동안 올라간 여러 가지 비용 상승이 전가될 위험도 있다. 근원물가상승률 전망은 우리가 3.3%로 올리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3% 정도 물가가 수렴한 이후 그 뒤로 2%대 정책 목표로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선 지난달보다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 확신이 덜 든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최근 국내 주요 기관들의 성장전망도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은도 지난해 5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률 하향 조정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나.

▶우선 이번에 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IT와 반도체 경기가 저희 생각보다 회복이 연기되는 것 같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것 같다.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 주변국으로의 긍정적인 전파가 느린 것이 주요인이다. IT와 반도체 전망과 중국 경제는 연관된 게 많다. IT 부문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 저희 성장률은 1.4%가 아닌 1.8%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T와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언제까지 갈 것이느냐는 우리가 매번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하고 있어 언제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 반도체 회복 전망과 관련해선 아직까지는 정부가 갖고 잇는 상저하고 패턴이 한 분기 정도 밀리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상저하고 패턴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국회에도 다녀왔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4% 정도의 성장률이 비관적인 전망이고 경제가 파국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지만 저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전세계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1.3% 정도 된다.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면, 물론 제가 안이하고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파국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다. 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상태로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 1.4%는 상방위험도 있고 하방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총재가 지난번 금통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토론회에 가서 외환시장 개입이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미금리차가 더 확대되거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SVB)처럼 돌발 사태가 발생해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금리 인상보다는 시장 개입이 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외환시장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을 때는 지난해 9월, 10월 미국이 75bp 네 번 연속 금리를 올릴 때 그때 미국의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위안화도 약세가 되는 상황이 있었다. 원화도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절하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개입을 통해 환율 자체가 절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한 것이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을 저희가 완화시켰고, 거기에 대해선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선 IMF라든지 미국 정부도 그렇고 어느 국제기구도 쏠림 현사을 막기 위해 저희가 개입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고 효과적이었다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지금 말한대로 앞으로도 환율이 절하되면 개입을 해서 또 막을 것인지에 대해선 (환율 절하가) 쏠림 현상 때문인지, 펀더멘탈 문제인지를 판단해 어떤 특정 레벨을 지지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해서도 안되지만 했어도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나 속도를 조정하는 쪽으로 차별을 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정말 부탁드리고 싶다. ‘환율 격차가 금리격차’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 차례 보고 있지 않나. 저번부터 1.75%포인트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역사적으로 1.50%포인트를 넘어 환율이 절하되고 우려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큰 틀로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자의 격차가 커졌음에도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란 시그널 주면서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지 않았나.

그래서 꼭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요인도 많이 봐야 된다. 소위 얘기하는 이자율 평행선이라는 이론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리 격차만 보는 것은 경험에도 맞지 않고 이론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자율 격차에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보지만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그쪽이 더 절하되게 되어 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보다 지금 한 2% 이상 높은 수준이 계속 오르락 되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화될 가능성도 많다.

특히 앞으로 미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할 건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낮추거나 그러면 환율이 굉장히 절상될 가능성도 많다.

채권 유입은 또 같은 얘기로 1~2월에 저희가 환율이 많이 절상됐을 때 좀 빠져나갔다가 지금 5월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또 이 기조가 계속될지는 지금 한 달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

-단기금리 하락했다고 했는데,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해 단기금리가 올라왔다. 현 수준의 단기금리는 좀 과도한 하락은 아니라고 보시는지. 3.50%로 금리를 올리면서 금통위원들이 기대했던 물가안정 속도가 있을 것이다. 기대에 부합하는가. 경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란 예상치가 있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린다.

▶우선 지난 몇 주간 초단기 금리에 저희가 개입을, 유동성 환수를 통해서 단기금리가 올라간 것은 어떤 면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3.5%라면 환매조건부채권(RP)를 통해서 아주 초단기 금리인 CD라든지 콜금리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의 구조가 RP의 매각 매입 대상기관이 은행으로만 되어 있다.

대부분이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자체가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가면서 그 많은 돈들이 머니마켓펀드(MMF)나 이런쪽으로 가면서 RP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많은 자금을 통안채 이런쪽으로 운영하면서 단기 금리에 괴리가 생겼다.

그래서 통안채 28일물에도 새로 발행하고 90일물에도 개입을 해서 일단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그런 면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통안채를 통해 조정도 하면서 보다 바람직하게는 RP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과거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였다면 이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논의를 해서 조만간 구조 개선도 같이 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 운영을 하는데 있어 단기금리가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생각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는 지난 몇 달 저희가 생각했던 그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예상에 부합했다고 생각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원물가의 하락 속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다. 그래서 그런 면을 반영해 이번에 저희가 (전망치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다. 경기는 꼭 금리만 영향 받는 것이 아니고 특히 지금 경기를 조정한 요인은 수출과 반도체 경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금리와 연결시켜서 꼭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달 8개월만에 증가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할 위험을 어떻게 보나. 최근 한은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통화 정책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시는지.

▶보고서에 나온 80%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루 아침에 단기 통화정책을 통해서 낮출 수 없고, 낮추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부동산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가계대출을 어떻게 낮추고 구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다.

지금 가계대출이 1분기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5월에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는 모습 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주담대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취약 계층을 도와주고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연착륙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뉴스고,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디레버리징을 좀 더 일으키고 금융 안정을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경기도 잠재성장률보다 밑에 있고 또 이자가 300bp 올라가서 높은 수준에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부동산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금리 정책을 운영할 때, 금리가 특히 인하국면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금융안정, 특히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우리 전체의 부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금융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계부채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디레버리징할지 그것을 위해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기여할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도입한 담보 채권 종류 확대를 비롯한 자금시장 지원 조치는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그 문제는 7월에 아마 만기 연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테니까 금통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계속 연장을 해갈지 볼 텐데, 큰 틀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적격담보로 은행채라든지 이쪽으로 확정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지는 저희가 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보고 7월이 되면 조만간 금통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거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격담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지난 번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뱅크런 문제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 다 괜찮고 금융기관 안전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실리콘밸리 상태 그런 상황은 뱅크런 문제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다.

다만 만일에 그런 유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디지털 뱅킹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예금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예금이 빠져나갈 때 그것이 파산할 위험이 없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제공할 수 있는 적격담보가 굉장히 한정적이면 그 양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동안 저희가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재할인율 창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할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융권하고도 타진을 해보고 있고 금통위원들하고도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적격담보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기대와 달리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고 예상보다 더디고,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다.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다. 특히 지정학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우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처음에 시작을 천천히 하겠지만 앞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같은 견해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숫자를 보면 지금까지 한 18%정도로 중국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늘었다. 우리한테도 한 15% 정도 늘었다. 일본은 11%, 동남아 쪽도 한 십 몇% 늘고 그러는데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에 숫자를 보면 해외로 나가는 것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중국도 재고를 먼저 소진하고 가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이나 이런 데도 이제 늘어날 거고 또 그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보복 비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반드시 성장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하방 양쪽다 불확실성이 있다. 조금 생각보다는 늦었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반도체 업황 좋지 않은데 반도체 저점은 언제가 될지.

▶우리나라 반도체의 IT 품목의 50%가 중국으로 수출돼 똑같은 이야기다. 반도체 경기는 한국은행 전망보다는 우리도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보고서를 보면 연초하고 작년 말만 해도 한 3분기 정도가 저점일 거다 이런 전제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4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 몇 가지 좋은 사인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해외의 돈이 들어오는 것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저점을 기대하는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하지만 다른 데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만 4분기에 너무 낙관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게 많은 기관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최근 근원물가 상승세가 좋지 않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교차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럴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몇 개월은 적어도 작년에 저희가 물가가 가장 고점이었던 게 7월이지 않나. 그래서 6∼7월 이때까지는 소비자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거다. 연말에 가면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게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

-시장은 금리 인상이 종결됐다고 생각하고 한은이 더는 통화정책으로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하반기 방향성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시켜 놓고 앞으로 절대로 올리지 않을 텐데 일종의 지금 ‘거짓으로 겁만 주고있다’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우리는 선택지를 열어 놓고 데이터를 보고 물가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거다.

참고로 호주 은행도 금리 동결하고 지켜보겠다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달에 올렸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한국은 왜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그런 상황의 데이터를 봐야 될 텐데,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아달라는 게 제 부탁이다. 그때 그때 상황 보고, 특히 물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가는지, 또 아까도 봤지만 해외 중앙은행의 결정이 우리의 자본 흐름이라든지 환율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다.

반드시 지금 적어도 금통위원들께서 앞으로 몇 개월은 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상황을 봐야 된다 얘기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심리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최근 깡통전세와 관련해 낮은 금리와 쉬운 대출 그리고 고금리하에서 집값 하락과 디폴트, 이 키워드를 잘 조합해 보면 조심스럽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

▶전세 문제가 요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단순하게 지금 거시적으로만 보면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말씀하신 대로 낮은 이자율과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통해서 집값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에서 버블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나타난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지금 위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관련돼 있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질 때 시가로 보면 연 15%, 지역에 따라서는 30%씩 막 떨어질 때 이것이 큰 경착륙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려했지만 현재 저희가 금리조정, 또 정부가 여러 정책을 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랜딩,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

연착륙 가능성이 너무 커지다보니까 오히려 너무 또 연착륙을 빨리하다 보면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을 약간 걱정할 정도다. 제 생각에는 연착륙 기조가 잡고 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융위기라든지 경착륙 가능성은 없더라도 소수의 금융기관, 소수의취약 계층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수의 금융기관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는 전체적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대응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불안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연착륙 기조로 가면서 소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을 잘 관리해 정리해 줌으로써 전체 위기로 파급되지 않는데 정책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연체율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희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연체율은 당분간 내년 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이게 시차도 있고 그래서 연체율이 올라갈 텐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봐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 연체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또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금융 기관의 여러 가지 손실 흡수 가능성, 적립금이라든지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자본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연체율로 인해서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연체율로 인해 소수의 기관, 또 연체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해서 어떻게 지원할까를 재정 당국과 노력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됐을 때 예상하고 계신 국내 경제 파급 효과가 있으신지. 또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 등을 구비하고 계신지.

▶과거 경험을 보면 2011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는데, 잠시 타협이 안 되더라도 미국 정치권도 시장이 막 변동하면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도 빨리 해결됐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디폴트가 난다, 그것도 합의로 하겠지만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미국 정치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본다. 그 과정으로 가는 사이, 지금 6월 1일을 ‘X데이’라고 하고 7월이 ‘X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왔다갔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주의한다는 면을 더 보고 있다. 이것이 실물의 기초체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보다는 그 이전에 생기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있다.

-올해 세수 부족 문제랑 성장률 둔화 우려가 많아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세수와 재정정책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앞으로 들어올 세수와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성장이라든지 물가가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세수 부족이 일어난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은 많다. 지출을 조정할 수도 있고 조정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부총리께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재원을 투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족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세수 부족이 얼마나 되느냐, 또 세수가 부족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음에야 저희가 그것이 물가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할 수 있고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