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직 경제 관련 부처장들과 환담하고 있다. 박재윤(왼쪽부터), 이동호, 전윤철 전 장관, 추경호 부총리, 진념, 강경식, 장병완 전 장관 [연합]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된 지난 60년간의 경제개발이 수출주도 산업구조를 확립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왜소한 시장 여건 속에서도 산업을 지원하는 개발주도전략을 펼쳤고, 결국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로는 새로운 무역환경이 꼽혔다. 보호무역 기조 아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출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의존한 수출전략은 지속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금·노동·재정개혁 등도 과제로 거론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 “산업화를 위한 기초산업·사회간접자본 육성, 수출주도 산업구조 확립, 민간참여 활성화, 경제관료 기획역량 축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고,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60년대에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시장규모도 왜소하여 특정 산업·기업을 지원하는 개발주도전략 필요했고, 이는 선진국이 된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도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 확대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했다”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정기 개최, 세제개편, 금융지원 등으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대했고, 한미통상협상 등을 통해 통상당국간 마찰을 줄였는데 정부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을 위해선 새로운 무역 질서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호 전 장관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심 수출전략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처럼 중국경제 특수에 의존해서 우리 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중국의 경제둔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대중(對中) 전략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시각에서 연금·노동·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동호 전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며 “프랑스처럼 사활을 걸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규제개혁·노동개혁을 통해 민간이 투자하고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 연금개혁, 재정개혁 등을 추진할 때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