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신리호텔에서 열린 헤럴드 창사 70주년 기념포럼에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초대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통화스와프 매커니즘’을 포함해 금융안정망을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한·미·일 삼국의 협력을 정례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헤럴드 창사 70주년 기념 포럼 한미동맹 70, 얼라이언스 플러스(Alliance Plus)’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초대 금융위원장이었던 그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글로벌경제위기와 팬데믹 기간동안에 활용한 특별통화스와프 제도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며 “따라서 (한·미·일 3국간 통화스와프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미국과 일본에게도 유리하고, 또 나아가 소위 말하는 역파급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한·미·일 3국이 통화스와프 등 금융안정망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로, 금융 환경이 디지털 금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바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몰락”이라며 “미국 상위 20위권 은행 중 하나였던 SVB가 불과 36시간만에 몰락한 건 디지털 뱅크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국의 협력으로 디지털시대 불안정하고 취약해지는 금융시스템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금융시장이 글로벌 상호 연결성을 유지하고, 각국 경제의 금융안정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이외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동맹 강화 ▷첨단기술 개발 협력 ▷원자력을 통한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언급했다.

전 이사장은 먼저 경제동맹을 위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 데 대해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하에 한일 관계가 진전된 건 정말 높이 살만하다”며 “일본이 신속하게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무역파트너로서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기로 한 건 양국 경제가 정상화됐다는 것이고, 한·미·일 3국의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무역기구를 통해 국경간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영국이 CPTPP에 가입함에 따라 12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게 됐다”며 “아직 한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회원국들이 한국 교역의 4분의 1 이상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CPTPP 가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가입을 한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시장과 CPTPP 회원국과의 무역관계가 확대되고, 한·미·일 3국 동맹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의 첨단기술 개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선 탈(脫) 중국의 길을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이니셔티브인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했다”며 “하지만 갑작스런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탈중국의 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IRA와 관련해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산다고 평가다. 그는 “지난 달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한 기간동안 한국 기업에 대한 (IRA) 법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안보에 추가 공급원인 원자력을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며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제 오랜 친구인 헨리 페르난데스 MSCI 대표와 대화해보니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한 에너지원은 바로 원자력이라더라”며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원자력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홍승희·김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