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운데)가 지난 8일 오후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조만간 기소된다. 이번 사건 관련자가 처음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씨 공소장에 현역 국회의원 등 당시 돈봉투를 받은 수수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의 구속 만료는 오는 27일이다. 27일이 토요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25일 또는 26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혐의를 바탕으로 강씨 공소장에 포함할 내용을 정리 중이다. 강씨는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월~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9월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번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청구 때 담긴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담길지 될 전망이다. 검찰은 강씨 등 9명을 피의자로 적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넣었으나 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는 적용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두 번째 청구에서 적용한 혐의도 같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빠진 이유에 대해 검찰은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기소에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된 자금 출처를 검찰이 파악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는 뜻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에 쓰이기 위한 돈이 법에 정해진 규정에 반해서 오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강씨의 공범이 될 수 있는 현역 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커진다. 정당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무담임 관련 별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을 잃는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강씨는 전체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때문에 공소장에 현재까지 특정된 현직 의원 등 수수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될지도 관건이다. 다만 금품 제공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성만, 윤관석 의원을 조사했을 뿐 수수자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공소장에 담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19일 이성만 의원에 이어 전날 윤관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은 강씨 등과 공모해 당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책임 경중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