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정책의 제1차 목적은 ‘사각지대 발굴’에 있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주던 햇살론 대출과는 또 다르게, 50만원~100만원을 ‘마중물’ 삼아 또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해주고 경제활동 의지를 심어주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는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출 수요는 끝없이 몰려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관련 예산 1500억원의 추가 편성을 추진 중이다.

정책을 만든 금융위 관계자는 “갑자기 실직이나 퇴사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일어난 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되는 계층이 많다. 덜 힘들고 더 힘든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을 내 연 15.9% 금리에 50만원 대출을 받으러 찾아 오는 분들이다”고 입을 뗐다.

그는 “금융사처럼 금리를 낮춰 ‘완판’하거나 어느 한 시점에 특정 피해자만 지원하면 되는 상품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때 그 때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복합 상담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찾으려면 한도 증액보다 소액으로 많이 지원=소액생계비 대출은 정책 시행 한 달 반 만에 3만 명 이상이 찾아, 총 200억원 이상 대출이 실행됐다. 예상 밖 흥행에 일각에선 대출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관계자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햇살론이 품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출 한도를 늘려 한 사람에 대한 많은 지원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경제활동 의지를 키우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정책은 대출 실행 뒤의 복합 상담이 더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직접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을 하고 있는 이혜림 서금원 대리는 “50만원,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을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비금융 연계”라며 “채무조정이나 복지 연계, 취업 알선 등 뒷단의 작업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도 증명’ 없이는 1차 대출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이자를 갚으면 6개월 후 또 50만원 대출 실행이 되는 것도 경제활동 의지를 키우기 위한 장치다. 50만원에 대한 월 이자는 6000원 수준으로, 금융위는 이를 갚지 못할 경우엔 복지정책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사 못 갚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마저도 힘든 게 아닐까. 도덕적 해이의 일정 부분은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현재 10군데 이상 소액생계비 상담센터에서 복지상담사가 함께 대기하고 있다. 대출이 아닌 복지 대상이 돼야할 생계를 발굴해 돕기 위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보다 못갚으면 갚을 수 있도록 도와야=이미 연체 발생 시 사후 관리 준비는 하고 있다. 서민금융 정책대출 특성 상 금리가 높아 상환율이 낮고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올라갈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의 변제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상환 스케줄을 다시 짜 ‘비공식 채무 조정’에 들어간다”며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1년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못 갚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계속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후 관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와 금리를 감안해 ‘갚지 않을 목적으로 찾을 것’이라 보는 일각의 시선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 꼬집었다. 서금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상담하다보면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남의 돈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갚아야된다는 생각이 있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한 두 명”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도 복지와 고용을 함께 연계시키면 ‘도덕적 해이’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실상환시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활동 의지를 키우고 자활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의욕과 성취감을 안겨주고 싶다”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서, 각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안내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서정은·홍승희·성연진·김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