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독사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업무 네트워크가 미약했던 만큼 체계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군 발굴부터 상담·조사, 서비스 연계·지원, 모니터링 등 고독사 예방·관리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혼자서 쓸쓸하게 임종을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지난해 1.06명에서 0.85명으로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1인 가구 표본조사에 따른 국내 고독사 위험군 수는 현재 약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7년 28.6%였던 1인 가구 비중이 2021년 33.4%까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사회관계망이 약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먼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위험군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확대한다. 지난해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안부확인,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정부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고독사 발생이 지난 2017년 2412명에서 지난해 3378명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8.8%씩 증가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정부 스스로도 그간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고독사 통계 분석, 정보시스템 운영,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를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조차 없는데다, 지자체에도 고독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작년 10월 기준 229개 시군구 고독사 업무 담당인력은 총 251명이지만 전임은 70명에 불과하다. 또 전체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이 17.3%이며 이 중 20대 비중이 56.6%에 달하지만, 현재 ‘고독사 예방 조례’를 시행 중인 198개 시군구 가운데 고독사 범위를 ‘50세이상’으로 제한하는 곳이 75개(37.9%)나 된다.

우리보다 앞서 고독사 대책을 발표한 영국(2018년, 외로움 대비 범정부 전략)과 일본(2021년,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계획)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률’을 의미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관계망 지표 조사 결과, 지난해 영국과 일본은 각각 93%(22위), 89%(29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우리는 OECD 평균(91%)보다 낮은 80%(38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