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정치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정치코미디”라며 “오늘은 정치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이다. 윤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더 웃기다. 재정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 막 국회 통과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의 눈치를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 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 연출하고 있다”며 “간호법, 의료법의 이해관계자는 간호사, 의사가 아닌 국민이다. 간호법 거부는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중심의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꿈꾼다”며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체계는 의료법, 간호법,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필요로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의료계의 평화를 원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거부권 행사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