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부족한 세수 속에서도 민생 예산 집행을 위해 정부가 ‘불용 예산’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평년 불용 규모는 세수 결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평균 불용액은 1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일부 인위적인 불용 작업이 불가피할 수 있다. 벌써 일선 사업 부처에선 기재부 국고국에서 예산 배정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세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없다면 결국 자금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출을 줄여야 한다. ‘강제 불용, 집행 단계에서의 칼질’이 시작되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평균 불용액은 10조8491억원이다. 이월액 3조5612억원을 합친 미집행액으로 봐도 14조4103억원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인 2021년으로 한정해 봐도 불용액은 14조4894억원 수준이다. 이월액은 4조2499억원으로 나타냈다. 이·불용을 합친 미집행액은 18조7393억원을 기록했다. 20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5년 평균 집행률이 97.1%에 달하면서 이·불용액 규모가 전체 예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집행률은 97.0%였다. 세수 호황기 시절엔 집행률을 성과 척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세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반기 세수 결손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 때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추가 국가채무 압력은 물론, 강제적 추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수입을 분석하면 현 상황에서 추정해볼 수 있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28조6000억원이다. 5개년 평균 불용액보다 17조원 이상 많다. 결손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이 함께 맞물리면서 나타났다. 현 상황으로 볼 때 4월과 5월은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일선 사업 부처에서는 예산 배정이 과거와 달리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재부는 민생 예산의 경우 삭감없이 집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결국 일선 사업예산이 이를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민생 관련 등의 지출은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며 “매년 재정집행을 하다보면 제대로 연중에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연내에 저희들이 재정집행을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