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알 자본금 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스알’을 정부출자기업에 편입키로 함에 따라 향후 철도 통합 논의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에스알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입법예고에서는 “국토균형발전 및 철도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식회사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경부선 선로 용량이 부족해 오산-평택간 복복선 철도를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열차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리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스알을 정부출자기업에 포함시켜 정부가 열차 구입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정부 자금이 투입되면 향후 에스알의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에스알의 지분은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1%를 보유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31.5%, 중소기업은행이 15%, 한국산업은행이 1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향후 추가 자금이 투입돼 정부 지분이 50%를 넘길 경우 다른 재무적 투자자 지분에 상관 없이 정부가 통합 논의를 더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산한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코레일과 에스알의 경쟁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판단 유보를 결정했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2017~2019년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국토부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철도 통합 이슈까지 감안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향후 통합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경우 민간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논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면 지분 매각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