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 통행료 지원 현행 조례 재개정 설문조사 결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영종(공항고속도로)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한 현행 조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통행료 지원조례 설문조사’ 결과, 영종 주민의 약 90%가 조례 재개정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3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에 따르면 지난 달 18∼25일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을 통해 ‘영종주민 대상 통행료지원 현황 및 실태’ 설문조사(847명 참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가구당 차량 1대(29.8%) 또는 일반차 1대+경차 1대(23.1%)로 약 53% 가구는 소유차량 전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차량 2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 약 41%로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현행 조례에서는 차량 1대만 지원받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자가차량(영종지역 주소지)은 75.4%, 리스차량도 3.9% 정도다.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장기렌트카는 5.4%, 법인차량도 6.8%로 약 12.3%는 구입경로에 따른 지원차별을 받고 있다.

기존 1일 왕복 1회가 적정하다는 응답자는 10.7%에 불과했고 34.5%는 1일 왕복 2회 이상을, 53.1%는 무제한을 희망했다.

이와 관련, 지역구 출신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응답자의 7%가 매우 만족을, 22%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39.1%는 매우 불만족, 26.8%는 대체로 불만족해 전체 약 66%가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9.4%는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고 응답했다.

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은 ▷통행횟수 왕복1회 ▷1가구당 1대 및 경차1대 추가 지원 ▷중구 영종·용유, 옹진군 북도면 내 거주주민 소유 자가용차량적용이다.

이와 관련, 영종총연은 지난해 5월 6·1지방선거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국토부가 2018년 발표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시행하면 영종·인천대교 지역주민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겠다고 영종무료통행시민추진단과 협약한 바 있다.

협약한(공약) 내용은 ▷통행횟수제한 폐지 ▷1가구당 차량 2대(경차1대 추가지원) ▷법인차량(출·퇴근용) 및 장기렌트차량 적용 ▷하이패스 시행 등이다. 이 협약서에는 ‘이 공약들에 대해 시장으로 당선되면 정책에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토부는 지난 2월 2018년에 약속한 로드맵을 오는 10월부터 이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영종총연은 “신 의원은 당초 유 시장과 영종주민들이 협약한 통행료 지원대상과 범위보다 크게 미치지 못한 현행 조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례의 문제는 통행횟수 1회 제한으로 이동권 침해가 여전하고 차량구입 방식에 따른 지원 차별로 형평성이 무너졌으며 1가구당 2대 이상인 현실을 반영 못해 상당수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영종총연은 그동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에게 조례발의 경위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2차례나 공식 요청했지만, 신 의원은 ‘소모적 논쟁일 뿐’이라는 이유로 거듭 간담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이에 영종총연은 영종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 오히려 인천시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행료 지원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2020년 153억원 ,2021년 164억원으로 매년 약 8% 정도 증감돼 왔다.

인천시 도로국에 따르면 신 의원이 발의한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 예산 추계는 2023년 174억원, 2024년 205억원 ,2025년 224억원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인천대교 통행료가 낮춰지는 2026년 이후에는 약 15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것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2023년∼2027년) 지원예산은 평균 약 180억원이다. 지난해까지 매년 약 8% 증감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예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도 신 의원이 예산 증감을 운운하며 유 시장과 주민들과의 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고 영종총연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유 시장과 영종주민들 간 맺어진 협약서 내용과 정신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영종총연은 “지난 2월 통행료 전면 무료화 및 인하 추진을 위한 영종주민들의 투쟁 결과를 외면한 신 의원의 처사를 깨어 있는 영종주민들은 묵과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영종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한 통행료 조례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치 않는다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해 영종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무용지물로 만든 신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영 인천시의원 발의 조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한편,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반영했을 때 추가예산은 얼마나 될까’에 대해 영종총연은 실제 운행횟수, 차량대수, 장기렌트 및 법인차량(출퇴근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기존 예산에서 약 15%∼20%정도 증감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결국, 기존 예산에서 연간 약 30억원의 추가 예산이면 영종주민들에게 확대된 통행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영종총연은 “만약, 국토부가 통행료 인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인천시는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4900억원을 고스란히 투입해야 했다”며 “따라서 정부의 통행료 인하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인천시”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할 비용은 약 4900억원이다.

이번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조치로 기존 통행료에서 인천대교 56%,영종대교 52%로 평균 약 54%가 인하됐다.

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이는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인하로 이어진다. 이렇게 인천시가 절감하게 된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은 약 2500∼3000억원 이상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3000억원 이상의 수혜를 입은 것이라고 영종총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종총연은 “절감된 예산을 당연히 영종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인천시에 3000억원의 이득을 안겨준 영종주민들에게 30억원이 아까워 영종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