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노총이 매년 받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에 새롭게 바뀐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매년 노사 상생·협력 증진 명목으로 일부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노동단체 44억 7200만원, 비영리법인 11억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한국노총은 매년 해당 사업을 통해 26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탈락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 총연맹이 회계 투명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미리 발표한 회계 투명성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한국노총 총연맹 산하 지부 중에는 해당 기준을 지켜 선정된 곳도 있다”며 “5월 중 2차 공모를 할 예정으로 기준을 충족시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회계 투명성 기준은 노동조합비 관련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과 무관하다.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