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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비·통폐합 앞둔 서울시 산하기관 ‘진통’
서울기술연구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 조례 발의
흡수되는 기관 구성원 “고용조건 축소에 동의한적 없어”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관계자 등이 돌봄노동자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재정비와 통폐합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4개 기관은 효율화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통합을 완료한 뒤 2개의 정식기구로 재편된다.

시는 홈페이지에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두 개정안은 서울기술연구원 운영조례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과 재산은 서울연구원으로 승계되며, 재직하는 모든 직원도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투명한 통합과정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재단 역시 공공의료기능을 지원단 형태로 바꿔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같은 통폐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여러차례 강조해온 사안이다. 전임 시장 재임기간 필요이상의 인력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다만 흡수되는 기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의견 제출자는 “3년 계약직으로의 전환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적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글에는 “기술연구원을 해체해 서울연구원에 합쳐지는데, 원래 고용된 조건마저 축소되고 삭감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관련해선 “개정안에 고용승계 조항이 전무하고, 정규직원의 신분을 서울시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직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달렸다.

재정비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100억원 예산 삭감에 따라 마련한 자구안에 노조가 반발하며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장기요양, 공공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고 조기퇴직 희망자를 받는다는 사측 자구안을 “공공돌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일터를 없애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전면파업을 벌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인력감축 결정에 반발하며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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