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공기금을 조성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윤상현 의원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공공기금 조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불완전대출을 해줬던 은행과 보증기관 역시 일정 부분 피해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책 때문 탓이 크다고 했다.

윤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은행도, 보증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 제정을 다시 제안한다. 우선 시급히 공공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주택도시기금 20조가 비축되어 있다. 이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공공기금을 새로 조성해서 일단 피해자분들의 주택을 매입하자고 제안한다. 금액은 5000억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빌라 매입 가격이 낮다. 일단 매입을 한 후 임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몇 년을 운영하면 경기회복세에 이르러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자산 가치도 올라간다. 그러니 선 일부 구제 후 회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과 보증기관들도 책임을 나누어 져야한다. 각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대로 회수해 가지 말아야 한다”며 “은행 및 보증 기관들도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야 한다. 불완전 대출·보증상품을 판매한 책임을 함께 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은 30채 미만의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이다. 사기 피해자분들은 은행과 보증기관이 평가해주는대로 따라간 것일 뿐”이라며 “불완전대출을 해준 은행과 불안전심사를 한 보증기관도 책임이 있기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사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잘못보다도 잘못된 정책 때문 탓이 크다. 이번 전세사기는 지난 정부의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해서 생긴 것”이라며 “그걸 그대로 현재까지 방치한 주택 당국의 문제, 또 은행 등 대출 기관의 문제, 또 주택보증공사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