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는데, 대출 금리 인하해줘요”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에 이어 카드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해당 금융사는 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평균 인하금리 폭은 얼마인지 등까지 세부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전 이자감면에 소극적이었던 관련 업계의 관행도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시행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대출잔액도 함께 공시하게 된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공시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2%로 같은기간 5대 시중은행(40%) 대비 2%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상 내린 게 없다. A카드사는 가계대출 총잔액 11조원 가운데 이자감면액은 2억원 정도로, 여신잔액 대비 이자감면액 비율은 0.001%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복 신청은 동일 상품을 기준으로 신청 후 결과 통지 기간 사이에 재신청하거나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2월 은행, 3월 보험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이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올 상반기 내로 모든 업권에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개선되는 셈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업권으로 확대됐으며 대출 고객에 대해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