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거리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높은 경제자유도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2002년~2019년 기간 동안 114개국의 경제자유도, 총요소생산성, GDP 등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2021년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에도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6)를 보였다.

[한경연 보고서]

경제자유도가 개선되며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출은 1242조1000억원 증가해, 정부지출증가분(385조9000억원)에 비해 3.2배 늘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포인트 높아졌다.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기여는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이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주주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도 변했다. 지난 20년간(2000년~2020년) 대기업(제조업 기준) 배당성향은 17.8%에서 68.5%로 3.8배 증가했다.

기업 사회공헌도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 6123억원으로 지난 20년간 3.7배 증가했다.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억6000만원에서 2020년 136억8000만원으로 3.7배 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OECD 38개국 중 26위다. 한경연은 높은 경제자유도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인적·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보고서]

실제로 OECD 38개국 중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BLI)을 분석해보면,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 간에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80)가 나타났다. 한국의 삶의 질(BLI) 수준은 38개국 중 32위로,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에 비해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소득 부분이 취약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은 만큼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