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들의 요구였던 ‘우선매수권’도 부여하고 필요 자금은 ‘저리대출’로 충당토록 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문제를 즉각 수사로 전환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피해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피해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전세사기피해자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어제 발표한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권 ▷임차보증금 및 주택 공공매입 ▷경매 낙찰 자금 대출 및 지원 확대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제정 등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당정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피해자단체와 야권이 요구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라고 전수조사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이와 관련한 ‘특별 수사’도 요청했다. 박 의장은 “통합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사례 전 건에 대해 내사 단계를 생략하고 즉각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악성임대인 사건뿐 아니라 연일 터지고 있는 소규모 사건들까지 신속하게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오전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한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속강화 특별지시를 전국 수사관서에 하달했다. 우 본부장은 아울러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감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각 수사관서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끼여 있는지 수사 범위와 깊이를 강화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