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 명단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제외되자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025년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완공 예정인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또 국내 업계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IRA는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전날(현지시간)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차가 명단에 이름을 포함된 반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26일 미국에서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우리 측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핵심 수단인 두 법률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국내 기업들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당시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 강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침해를 예방하는 핵심 기술 관련 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협력’ 등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공급망 재편 관련 언급이 이번에 나올 공동선언문에서도 보다 진전된 형태로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IRA·반도체법)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우리 업계에 우려가 잔존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