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그는 위기에 봉착한 어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어업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정책관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문]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보다 일상의 행복을 더 누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헤럴드경제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 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 중이다. 특히 ‘웰니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관련 산업 복지를 증진키 위한 기관들의 노력도 연속으로 소개 중이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팀장]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17일 어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어업 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틀이 되어 줄 선진화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정책관은 어선어업은 국제기준에 맞춰 자원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바다숲 등 수산자원 회복에 힘써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식어업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스마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양식 수산물을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 생산단계부터 유통·가공·수출 등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최 정책관과의 질문과 답.

-상생을 위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나.

▶“어가소득은 2021년 기준 5239만원으로 2012년 3738만원에 비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도시근로자 소득(2021년 7450만원)과는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올해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영토 수호 등과 같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하지만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소외돼 있었다. 4월부터 일정 소득 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 약 2만2000호와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약 1만5000명에게 연 120만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나.

▶“자율관리 어업은 2001년 도입됐지만 육성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등 활동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우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육성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다. 활동 실적이 저조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확산교육, 민간 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 및 국내 성공사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한다. 마을어업 중심의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어선어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체계 개선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육성사업을 확대해 공동체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TAC(총 허용어획량), ABC(생물학적 허용어획량) 등에 대한 어업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2척의 수산자원 조사선을 운용하고, 수산자원 조사원이 조업정보를 조사하는 등 자원조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자원평가를 위한 핵심정보인 어획량의 신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ABC 등 산정에 한계가 있다. 어획량과 조업활동 정보 등을 상세하게 수집해 자원평가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항부터 어획, 양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어획보고와 위치보고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원평가의 고도화와 더불어 TAC를 확대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기존의 불편한 투입량 중심의 규제(어구어법 등)는 완화해 어업인들이 원활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연근해 어획량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회복 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다양한 수산자원 관리정책 추진에도 기후변화, 남획, 조업구역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감소를 막고 어획량 증대를 위해 TAC, 자율관리 어업과 더불어 금어기·금지체장 설정, 서식지 환경개선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문어, 키조개, 병어류, 고등어 등 자원량 감소가 심각한 품종은 산란, 생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회복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다 사막화 해소를 위한 바다숲을 확대하고, 생산기반인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해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연근해 적정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산 자원량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 조정 및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 감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선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해양수산부는 평시에는 어선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어선의 건조·항행·조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어선사고 발생 시에는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로 행안부,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조·구난 등 사고수습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연근해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확인시스템(FIS)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에 필요한 위치발신장치, 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 등 안전설비를 보급하고 있다. 2021년부터 비교적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를 의무화해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한 어선 건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접목한 어선설계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사업과 어선건조산업 거점지역에 설비, 검사, 연구개발, 인력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어선 규모, 잡는 방법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업관리를 해 왔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WTO, CPTPP 수산보조금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어 우리 어업관리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적 자원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하는 등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어선위치 및 조업 모니터링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 중심의 감척사업을 확대하고 바다숲 조성, 어구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서식환경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

7to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