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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돼 부결됐지만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 측 자료가 과다 추정됐다고 지적하자, 데이터를 생산한 공공기관이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매년 1조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과다 추정된 거품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생산량 감소율은 최근 10년간 1.9%인데, 최근 5년간 감소율은 4.1%에 달한다. 하지만 농경연은 쌀 생산량이 2023년 2.85% 감소하고 2024년부터 연평균 0.37%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경실련 분석은 쌀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추세 등에 대한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산을 특별한 설명 없이 제외했으며, 추세 분석 방법도 일관되지 않다”고 반박했다.

농경연은 특히 “농경연의 분석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나, 경실련의 분석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경연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할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가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경실련의 분석에서는 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명확히 기술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분석 결과는 실제 추세와 비교해 10a(아르)당 생산량은 적게, 재배 면적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실제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쌀 수급 균형을 유도해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또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직불금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확보하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