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3일 “언론의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언론 비평서를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의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강행 처리하려다 불발된 법안이다. 당시 여야는 가짜뉴스나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법안 처리의 뜻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