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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美 대통령실 감청… 대통령실 이전 부작용”
국방위·외통위·정보위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NSC 회의 내용 고스란이 넘어갔을 가능성"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될 수도"
"국회에서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보의 심장인 대통령실이 노출된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 보안사고는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섣부르게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할 때부터, 이와 같은 국가 중대사를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도청이나 보안 조치 등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며 “대통령실을 정부 출범일에 맞춘답시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급히 꾸리려다 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벽면 공사 등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보안 조치 공사나 리모델링 등도 짧은 기간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와 확인이 부족했고, 공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도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서약서만을 받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현 대통령실 담벼락 바로 옆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미군 기지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우리 대통령실의 방첩 조치와 보안은 취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이번 도청 보안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와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며 “국회에서는 즉각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감청 의혹 보도가 사실일 경우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며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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