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장들을 소집해 은행의 이익의 구성, 배분에 대해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놓고는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금융권 신뢰 회복을 당부한 지 약 1주일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각 금융권협회, 민간연구기관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6가지 TF 과제는 각각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주주환원정책은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해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고려,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 평가는 물론 이연지급과 지급수단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TF 운영 결과도 공유했다. 우선 예금·대출에 대한 경쟁 촉진과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2+1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대환대출인프라를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의 참여자 확대 및 모집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차질없이 운영해 6월 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