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50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최종 결산 결과 120조원에 이르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치로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를 기록하며 50%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총수입(국세, 세외, 기금 등) 617조8000억원에서 총지출 682조4000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총지출은 방역대응 등 1·2차추경으로 회계·기금지출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교부세(금) 정산 등 세입세출외 지출이 늘면서 전년 대비 81조3000억원이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4%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수정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110조8000억원)를 6조2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적자 규모는 전년(90조6000억원)보다도 26조4000억원 늘었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11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까지 치솟았다.

재정 활동과 연관이 크지 않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는 52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이 52조7000억원 흑자를 나타냈고, 이외 사학연금(6000억원), 산재보험(6000억원)도 흑자였다. 고용보험은 1조3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다음 연도 이월액)은 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무 상환액은 1조2000억원에 그쳤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6조원)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거친 후 채무 상환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를 상환하고 남는 2조8000억원은 세입에 이입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추경 예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조1000억원)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한편 지난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액 규모는 12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2014년(17조5천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 교부세 축소와 코로나19 대응 사업 종료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 규모는 5조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