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집배원들을 투입해 단전·단수·체납 등에 처한 위기 의심 가구에 복지 정보물을 배달 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인력만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극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876가구에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분기 적극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한 행정 우수사례에 포상을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사례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등기)’를 선정해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등기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우체국의 역량을 투입한 사례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한 위기의심가구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정보에 밝은 집배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는 것이 골자다. 주거환경, 생활상태, 실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집배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해 서울 종로구, 부산 영도구 등 총 8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까지 총 6279가구를 방문해 이 중 14%인 876가구에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줬다. 4월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의심가구를 찾아갈 예정이다.

이날 복지등기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도 또 다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러-우 전쟁에 따른 비상상황에 범부처가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최초 우주탐사 도전에 성공한 사례다.

우수사례 가운데 ‘긴급구조 정밀측위 R&D를 적극행정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는 112·119 긴급구조 시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한 사례다.

이밖에도 과기부는 ▷세계 최초 양자내성암호·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출시 및 기반마련으로 연구단계의 양자 기술을 시장으로 연계 ▷전기자동차에 무선충전의 혁신을 더하다 등의 우수 사례 2건과 장려 5건 등을 아울러 총 10건의 우수 사례에 포상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 우체국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