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했다. 전원위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린다.

전원위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 안은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구 축소와 세비 동결 등을 전제로 ‘10명 증원’ 방안을 거론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정치 개혁 방안으로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기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온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는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반감이 강해 민감한 주제다. 의원정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분위기도 작용한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7%였다.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를 붙여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는 응답은 71%였다.(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비례성 확보는 꾸준히 거론될 전망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은 지난 26일 “국민들로서는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는 뜻일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세비 등을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온라인상 여론은 어떨까. 1일 헤럴드경제가 총회원수 20만명을 보유한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의원 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답변은 46.9%였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며,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9.1%였다. ‘재고해 보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4.1%였다.(정치성향별 가중값 부여, 341명 참여)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이 정수 확대 ‘찬성’을, 보수층이 ‘반대’를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72.7%, 중도진보층은 60.2%, 중도층은 50%, 중도보수층은 28.8%, 보수층은 22.6%가 ‘찬성’이었다. 이와 반비례로 보수층의 77.4%, 중도진보층의 41.1%, 중도층의 36.3%, 중도진보층의 26.9%, 진보층의 13.6%가 ‘반대’였다.

의원정수 확대 의견인 댓글들은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국회의원수가 늘어나야 의원의 권한이 줄어들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