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반도체 시설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 후 3개월여만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했고, 진통 끝에 이날 처리가 확정적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등을 처리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로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율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로 야당이 움직여야 하냐. 지난해까지만해도 ‘8%로 충분하다’던 기재부는 어디 갔느냐”고 비판했으나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찬성 표결 방침을 밝힌 상태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도 여야는 또다시 ‘해석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 의원 체포동의 요청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돼 2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고, 이후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실시된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