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대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업종이며 주력산업에는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이같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산업부는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해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과제 44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 환경 등의 주요 이슈 해결과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부처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해서 협의·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33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업 애로 등 280여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