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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尹될라’ 한동훈 탄핵 꺼낸 민주 ‘딜레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국회 중앙 무대에 소환됐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차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에선 그를 소위 ‘꽃가마 지역구’에 공천한 뒤 선대위원장이라도 시킬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반대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이슈다. ‘검수완박’ 법률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자 아예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도록 장관직 박탈 압박을 윤석열 대통령에 가해야 한다는 것이 탄핵 주장의 배경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결국 정치판에선 ‘매는 성장 특효약’인 경우가 많아서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참석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한 장관을 상대로 한 법사위 현안질의의 큰 축은 두가지였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사들이 헌재에 낸 위헌법률심판소송 등이다.

한 장관의 이날 국회 출석엔 또다른 이슈도 있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2030 젊은세대(MZ세대)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복안 차원에서라도 한 장관의 출마 또는 국민의힘 당내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은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차출론’에 대해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 장관 탄핵론이 거세다. 지난 24일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 권력에 정면 도전했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SNS에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당장은 ‘속시원한 해법’으로 보일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한 장관을 큰 정치적 인물로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 사례가 언급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것은 결국 당시 추미애 장관 아니었나”라며 “국회와 장관이 싸우면 결국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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