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을 약 6조원 깎아줄 예정이다. 이에 국세감면액 규모는 7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올해 국세수입이 7조원 가량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분 대부분을 감면에 사용하는 셈이다.

국세감면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연구개발(R&D)’로 나타났다. 신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국세감면액 규모가 69조30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3조5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2021년엔 57조원 수준이었다.

이는 국세수입총액 증가규모의 78.4%에 달한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42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21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2021년엔 363조9000억원이었다.

2021년 13.5%에서 지난해 13.1%로 줄었던 국세감면율은 이에 다시 반등할 전망이다. 올해 예상치는 13.9%에 달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다.

국세감면율이 급증하면서 국세감면한도와 차이는 크게 줄었다. 올해 국세감면한도는 14.3%로 예상됐다. 올해 국세감면율과 0.4%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1.5%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난해 국세감면한도는 14.6%였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에서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연구개발(R&D) 분야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다. 연구개발 국세감면은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4조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7.2%(5조원)로 증가했다. 0.6%포인트 증가다.

연구개발을 제외하고 비중이 늘어난 분야는 근로자 지원(EITC 포함) 뿐이다. 37.9%(24조1000억원)에서 38.2%(2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감면 비중이 가장 컸다.

수혜자별로 나눠보면 올해 개인 수혜규모는 43조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중 중·저소득자가 29조8000억원(68.8%), 고소득층이 13조5000억원(31.2%)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에서는 중·저소득자 27조3000억원(68.4%), 고소득층 12조6000억원(31.6%)이었다.

기업은 올해 총 25조4000억원 감면 받는다. 중소기업이 16조8000억원(66.2%), 중견기업이 1조원(3.8%), 상호출자제한기업 4조2000억원(16.7%), 일반기업 3조4000억원(13.3%) 순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15조6000억원(67.4%), 중견기업 9000억원(3.8%), 상호출자제한기업 3조6000억원(15.5%), 일반기업 3조1000억원(13.3%) 순이었다.

전체 조세지출 229개 중 금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나타내면 54조2000억원 중 3조4000억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