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6월 예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선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플레이어들을 늘리고, 내년 중 해당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할 전망이다. 정식 제도화가 될 경우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대상을 확대하는건 물론이고 모집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특화된 전문영역 집중도를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을 만들어 이들이 은행권 내 ‘메기’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6월부터 순차적 출시를 앞두고 있눈 상태다. 당국은 5월 말 10개 이상의 추가신청 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를 진행하고, 시범운영 경과를 토대로 내년 정식 출시를 검토키로 했다.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제도화가 될 경우 상품 중개범위 또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상품까지 중개범위에 포함하고,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집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제대로 된 예금상품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예금중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수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며 “해외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시한 이자율과 실제가 다른 문제가 생긴만큼 이를 유의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 케이뱅크의 최초 영업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자산 79조5000억원까지 커진 상태다.

당국은 도입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메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 포용을 할 수 있도록 대출 비중을 목표치로 둔 상태다.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로 채워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3사는 모두 25%이상 비중을 달성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낮춰달라는 건의를 했으나, 이에 대해 사실상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이들이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들을 차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더욱 정교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방카슈랑스 영업기준(25%룰) 및 구속행위(일명 ‘꺾기’) 관련 규제가 비대면 디지털 영업환경에 부합하지 않지만, 다크패턴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모델도 논의됐다. 두 은행권의 강점을 결합한 대출을 출시해 금융소비자에게 1금융권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양 측이 분담하는 식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의 경우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