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왼쪽)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일본에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민중 정서에 반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의 사실상 포기 선언으로 다시금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매국노'라는 극한 용어를 쓰며 공격하는 입장에서 내거는 주된 근거인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중대한 허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청구권 자금으로 한국에 준 당시로서는 막대한 금액의 돈이 징용 청구권을 포괄한다는 것은 당시 한일 정부에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던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용피해자들도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일괄타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그러나 당장 국가재건을 위한 재원이 없었던 박정희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야 마땅한 청구권자금까지 포항제철의 건설 등에 전용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한국의 판결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2012년 대법원 재판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이 두가지 이유에서 청구권존속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측에서 강제집행에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는 경우 우리 측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계속 청구권존속론을 주장하며 온갖 감정적 언사를 동원해 정치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이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해 기자회견 및 태극기 부착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신 변호사는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 충고를 하고 싶다"며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한(韓)민족의 최고지도자이다. 한민족 전통의 집단무의식이나 문화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恨), 심층적 정조(情操)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이름 없는 민중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158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법대로'만을 고집하며 그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을 한사코 끼고돌고 야당이 탄핵소추절차까지 밟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쉼 없이 위기가 닥쳐오고 그 영향이 더욱 증폭시켜나갈 위험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