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뛰며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자 하원 맞은편 콩코르드 광장에 수 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야권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내각 총사퇴가 걸린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했다.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연금 개혁안 통과는 ‘피로스의 승리(이겨도 득이 되지 않는 승리)’로 끝날 것이다”

현행 62세에서 64세로의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의회 표결없이 강행처리됐다. 정부가 의회 투표를 건너뛰고 법안 입법을 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면서다. ‘연금 개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타협을 무시한 마크롱 정부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가 걸린 불신임안 투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양원 동수 위원회의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의회 표결 없이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와의 대책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원이 이날 오전 개혁안을 가결하기는 했지만, 이어지는 하원 투표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FP는 마크롱 대통령이 회의 당시 법안 부결 시 발생하는 경제적, 재정적 위험을 언급하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장난을 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마크롱 정부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년 연장과 연금 기여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년은 오는 9월부터 점차적으로 연장돼 오는 2030년 64세가 되고, 2027년부터는 연금을 100% 받기 위한 기여 기간이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마크롱 정부는 이날 입법 강행으로 연금 개혁이라는 숙원 사업을 이뤘지만,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집권당 표심 이탈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주요 노조단체가 잇따라 대규모 시위를 열고, 철도 및 관제사 노조 등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는 등 국민적 불만도 거세다.

브루노 팔리에 파리정치대학 정치학자는 “이번 개혁은 (연금 개혁에 반대한) 극우 정당들의 표심을 끌어올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비판도 드높다. 야권은 즉각 총리 불신임안을 들고 일어섰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며 “처음부터 정부는 자신이 하원 다수를 차지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연금 개혁은 무산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한다. 다만 공화당이 불신임안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내각 사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뉴욕타임스(NYT)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대립으로 드러난 것은 더 약해지고, 더 고립된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뿐”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