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미 공군이 지난 2월 1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싱크탱크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작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쿼드를 포함한 각종 안보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16일(현지시간) ‘반도를 넘어서는 한미동맹 강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악의 위협이지만, 중국의 역내 긴장 고조 행위 역시 한국에 위협”이라며 “조용하지만 시급하게 전시 작전계획을 개정해 중국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긴급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서 지칭한 두가지 유형의 긴급사태란 ▷대만과 남중국해 등 외부에서 중국의 공격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 ▷한반도 혹은 영해에서 중국의 군사 행위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보고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일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정상화하고 이에 맞춰 일본은 한국을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플러스' 정상회의에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핵심 민주국가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국은 핵심 민주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지해야 한다”며 “이는 주요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쿼드(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등에 ‘플러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와 대해서는 “전통적 대응 방식이 막혔을 때 다자적 해법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유엔 핵심 회원국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사례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관련한 국방 기술 판매, 공조, 공유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미국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진 무기 목록을 한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방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첫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모든 방안은 재검토 없이 폐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