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7회 연속 인상을 이어오던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했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발(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커지던 시기에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그러나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동결을 ‘안개가 심할 때는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한다’는 비유까지 들며 현 상황에 대한 정책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을 천명했다.

이후 국내 시장 참여자들은 2월 금리 동결 이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모양새였다.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실제 물가 데이터가 한은의 물가 전망 경로와 얼마나 잘 부합할 것인가를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지목했다. 지금의 전망대로 물가가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과 금융 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고려할 때 대내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물가 측면에서도 중국 리오프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전망 수준과 하락 속도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더불어 기준금리가 이미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한 만큼 향후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자명하다.

지난 1년 반에 걸쳐 진행된 300베이시스포인트(bp)에 달하는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물가를 1.3%포인트(p) 끌어내릴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 지난해 유가 급등의 기저효과로 3월 이후 물가 하락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초저금리기 레버리지 확대로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었던 주택 등 자산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민간 신용 증가세도 지속해서 둔화되며 최근 총통화 증가세가 전년 대비 3%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물가를 고려한 실질 통화량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경계하기보다는 오히려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확대 및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pivot)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로 단 5주 만에 재차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하고 기준금리 전망을 추가 상향 조정할 것임을 표명하는 등 정책 스탠스를 급선회했다.

일각에서는 3월 22일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전망 상한 중간값이 기존 5.25%에서 6.0%까지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국내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경제 환경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시점에 대한 고민이 커져야 할 때이지만 국제 자본 이동과 대외발 충격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기준금리 결정이 국내 요인보다 대외 환경의 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내 기준금리 3.50%가 이번 통화정책의 종착역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간이역이 향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착역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