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가속화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거래 때 활용되는 신용평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이 과거 거래 실적을 중심으로 한 정량적 지표에 쏠려있는 데다 신용점수를 높이기도 어려워 취약차주의 은행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은행이 움직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은행은 대출 심사시 자체 모형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산출하며, 개인신용정보회사(CB)의 개인신용평점을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신용평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카드 등 거래내역)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여부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재직 정보·연소득 및 수신 실적) 등이다.

직업이 다양해지고 금융계층이 확대되는데 평가기준이 정량지표에 쏠려있다보니 차주의 미래상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악화된 취약차주들에게 이같은 잣대가 더욱 가혹할 수 밖에 없다.

지난달 하나은행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금융소비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소상공인, 취약차주들이 일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을 입는데 급격한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신용등급(점수) 하락을 겪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유예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도 “신용점수라는 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측정하는 건데 부채 보유액이나 신용카드 실적 등으로 측정되다보니 개인차주 중에서도 저소득층, 고령층, 사회초년생 등 씬파일러들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대안 신용평가, 비금융 지표 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도 은행이 신용점수나 등급 산정체계를 바꾸긴 어렵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를 올리기가 쉬워진다면 결국 취약차주를 감당해 쌓는 충당금은 다른 차주들의 이자로 메꿔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이력 부족자를 단기간에 연체 이력이 없다고 높게 신용점수를 줄 순 없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을 손쉽게 올릴 수 있다면 오히려 편법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현재로서 신용등급 체계를 바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은 취약차주 지원을 해달라는 당국의 요구에 맞춰 개별적으로 금리인하 보따리를 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등급이나 점수를 유예하는 방안 등은 내부 시스템 문제인 데다 단순하게 연체이력이 없다고 바뀐 시스템을 무작정 도입하게 할 순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은행권이 개인차주들의 여러 건의를 듣고, 금리인하 방안 등을 내놓고 있는만큼 여러가지 모범사례가 나와 차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