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전체 인구의 42% 가량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간 성폭행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북한 인권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평가하며 서두에 관련 내용을 다뤘다.

보고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 등에 근거해 2021년 말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따른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식량 불안을 호소하는 인구 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40%에서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북한 인구의 41.6%는 영양실조로 고통받은 것으로 추정했고, "대부분 가정에서는 하루 세끼를 먹는 일이 사치스러운 것이 됐다"고 전했다.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심각한 인권 현안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병원에서는 기본 의약품과 마취제, 소독제, 정맥주사제 등이 부족해 간단한 의료 시술마저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의약품 불법 생산·판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도입된 이후 문제가 더 심화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경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지난해 6월 중국의 백신 공급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매체 보도 등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17∼65세를 대상으로 두차례 백신을 투여했는데 평양과 중국 접경지역 거주민들에게 우선으로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아동·청소년은 위생 문제에도 노출돼 있었다. 학교의 50%, 보육원의 38%가 식수 및 위생시설 부족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17년 10만명 당 89명에서 2020년 107명으로 증가했다.

여성들은 생리 기간에 적절한 위생 환경과 휴식 등이 필요하지만 북한 사회 안에서 생리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낙태 역시 규제 범위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의 경우, 금지돼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처벌하는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여성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해자 처벌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간 성폭행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성폭행은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