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2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MZ세대 노조 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장기휴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MZ세대들의 이같은 반발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52시간 노동제 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고용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우선 MZ 노조협의체(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을 만나 이번 개혁의 취지에 대해 다시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로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조정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전면 재검토’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당장 이날 오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과 만나 의견을 교환한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16일 MZ노조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던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관리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관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장근로시간을 10~30% 줄여준다. 또, 연장근로를 모아뒀다가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하는 시간은 늘리지 않으면서 바쁠 때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안 바쁠 때 ‘한 달짜리 휴가’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MZ세대는 더 일하고 충분히 쉬는 걸 지지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9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조사 결과, ‘보상이 있어도 더 일해야 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50％에 달했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도 모두 소진하는 기업이 40.9％ 수준인 탓이다. 일각에선 용산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MZ세대마저 반발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에 여당 내에선 주당 최대 69시간 대신 산업재해 관련법상 ‘과로’ 판단 기준인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근로시간 연장으로 읽히는 만큼 MZ노조 뿐 아니라 좋은 의견을 받아 입법예고 기간에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독일(1349시간)과 덴마크(1363시간)의 노동시간이 특히 적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연간 566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이다.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2128시간)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