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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시아·北 위협 대비”...美, 미사일방어 예산 20% ↑
GMD 강화 4조·괌 방어 2조 책정
북핵대응 가능하지만 中위협 진화

미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예산을 확대했다.

미국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무기 체계별 획득 비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및 조달 예산으로 148억달러(약 19조원)를 요청했다. 2023 회계연도(123억달러)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 본토 방어를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 강화에 30억달러(약 4조원)를 요청했다.

미국은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미셸 앳킨슨 미사일방어청(MDA) 국장은 이날 예산 브리핑에서 NGI는 하나의 발사체에 여러 탄두를 탑재하고 북한이나 이란의 예상되는 위협을 상대로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해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미군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을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15억달러(약 2조원)를 책정했다. 미군은 대만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이 괌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앳킨슨 국장은 “현재 전력으로도 오늘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괌을 방어할 수 있지만 중국 등 괌에 대한 역내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괌 방어를 강화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우주에서 극초음속 및 탄도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센서(HBTSS)의 시제품을 쏘아 올려 우주에서 성능 검증과 시험을 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6900만달러(약 899억원)를 요청했다.

앳킨슨 국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저고도에서 예측이 어려운 경로로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이나 해상 기반 레이더로 감지하기 매우 어렵다며 HBTSS는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개량과 미사일 추가 조달을 위해 4억8000만달러(6253억원),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17억달러(2조2156억원), 패트리엇 시스템에 24억달러(3조1279억원) 등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지스함 외에도 육상형 이지스를 루마니아에 배치했으며 곧 폴란드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역량을 가장 경계한다고 밝혔다. 앳킨슨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기권에서 기동하는 단거리 미사일도 시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이란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지만, 현재 국방전략은 중국을 ‘추격해 오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첨예한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역량을 비롯해 항공기, 지상 발사대,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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