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AFP]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바이든 때리기’에 나서며 맞불을 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SVB 사태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고 꼬집으면서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단행한 ‘도드-프랭크법’ 개정이 중소은행의 안정성을 훼손해 최근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제정됐으나, 이후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를 개정해 대형은행을 제외한 중소 및 지방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법안에 서명해 법을 공포하면서 “중소·지방 은행들이 크고 복잡한 금융 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 일부를 지역구로 한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은 블룸버그통신에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미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가 합심해 트럼프 시절의 규제 완화를 뒤집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선 경선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SVB의 실패는 트럼프가 내가 강력히 반대했던 터무니없는 은행 규제 완화 법안에 서명을 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공화당은 대권 주자들을 필두로 맞공세를 펼쳤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중소은행 파산 사태의 원인이며, 심지어 대응 방식 또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소셜트루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1929년보다 더 크고 강한 대공황을 맞을 것”이라면서 “은행이 벌써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공황기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바보 같은 증세로 조 바이든은 우리 시대의 허버트 후버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전 행정부 책임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같은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스티븐 청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절망적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며 “책임 회피를 위한 슬픈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정부의 ‘뒷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거대한 연방 관료 체제를 가졌음에도,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기 있어야 할 때는 없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예금자 보호 조치가 사실상의 구제금융이며, 결국 부담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제금융은 없다”는 행정부 공식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만약 예금보험 기금이 고갈될 경우 모든 은행의 고객들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SVB) 예금들은 SVB의 자산을 매각해서 지급돼야 하며, 납세자들이 책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