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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비서관 보유 부동산, 평균 31.4억…14명은 임대업자”
14일, 경실련 기자회견
“대통령실 부동산 평균 31.4억…국민 7.5배”
37명 중 14명은 부동산 임대사업
17명은 3000만원 이상 직계존비속 주식
[자료=경실련]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 37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의 10.5배에 달했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재산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억6000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 21억3000만원보다도 많다”며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을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재산이 많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장선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채무를 신고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14명(37.8%)이다. 경실련은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다주택자, 비주거건물 보유, 대지 보유), 김대기 비서실장(비주거 건물, 대지 보유) 등 15명이 이에 해당했다. 이를 포함해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가 5명,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공직자가 10명, 대지를 보유한 공직자가 8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임대업을 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처분을 권고하여 청와대 공직윤리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 중 17명(45.9%)는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을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명은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의무대상이 아닌지, 의무 대상자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는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주식을 보유 중인지 의심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3명은 신고 이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시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30주년인 올해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없는 임대업 금지 혹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투명공개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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